만물압축기

살다 보면 어쩌다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싸움이 생겼을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거리 싸움

 

 

 

◆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경우  

 

  남자 A가 여자 사람 친구와 술을 마시고 바래다주러 골목을 걸어갑니다. 이때 반대편에서 남자 3명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비틀거리면서 남자 A의 어깨를 쳤죠. 한 명은 A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이는 A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합니다. 이때 남자 A는 결국 분에 못 이겨 반격을 합니다. 이후 서로 1:3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결론은 쌍방폭행입니다. 남자 A가 먼저 시비 걸리고 1:3으로 싸운다 해도 반격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내가 먼저 맞고 반격을 한 경우 99.9 %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도 반격 여부만 물어봅니다. 오로지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만 중요합니다. 만약 반격을 했을 경우 쌍방 가해자,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이 다친 사람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어쩌다 반격하여 러키 펀치로 상대방 턱을 부수면 손해배상으로 몇 천만 원까지 물어줘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폭행전과가 남아서 취업이 힘들어집니다. 일반기업은 물론 공무원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폭행전후 해야 하는 일

 

  • 폭행에 반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나 근처 사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폭행에 반격하지 않아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진단서 떼기 : 가벼운 상처라도 일단 폭행이 있었고 맞았다면 받아두어야 합니다. 폭행 당일날 응급실에 가서 받는 것이 제일 좋고 늦어도 3일 이내에는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편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나는 몰라서 하지 않았다면 나만 맞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불리해집니다. 상대는 제출하고 나는 상해진다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인만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확보하기 : 통상 방범용 CCTV의 보관기간은 1달입니다. 개인이 설치한 경우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서야 CCTV를 확보하려고 할 경우 증거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상대방이 일부러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CCTV는 법적으로 일반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즉기 경찰에 신고를 하고 CCTV를 확보해달라고 꼭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이 확인을 안 해주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혹시 모르니 경찰과 대화 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민사소송 대비하기 : 형사소송 이후에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서로 여러 가지 사항들은 한 군데 모아서 피해 여부를 따져 합의금으로 합의를 합니다. (ex) 피해 정도) 합의를 안 할 시 전과자가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이미 감정적인 다툼이 커진 상태이고 서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서로의 손해를 키워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해서 우리가 입은 손실을 증명할 자료들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 모아둘 증거자료들

 

  • 병원 진료비 내역
  • 진단서
  • 영업활동
  • 출퇴근 기록
  • 작년과 비교해서 줄어든 매출 기럭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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