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어쩌다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싸움이 생겼을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자 A가 여자 사람 친구와 술을 마시고 바래다주러 골목을 걸어갑니다. 이때 반대편에서 남자 3명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비틀거리면서 남자 A의 어깨를 쳤죠. 한 명은 A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이는 A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합니다. 이때 남자 A는 결국 분에 못 이겨 반격을 합니다. 이후 서로 1:3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결론은 쌍방폭행입니다. 남자 A가 먼저 시비 걸리고 1:3으로 싸운다 해도 반격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내가 먼저 맞고 반격을 한 경우 99.9 %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도 반격 여부만 물어봅니다. 오로지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만 중요합니다. 만약 반격을 했을 경우 쌍방 가해자,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이 다친 사람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어쩌다 반격하여 러키 펀치로 상대방 턱을 부수면 손해배상으로 몇 천만 원까지 물어줘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폭행전과가 남아서 취업이 힘들어집니다. 일반기업은 물론 공무원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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